상속세 유산취득세로 개편 어떻게 달라지나

정부가 현행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존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총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이었으나, 개편 후에는 상속인이 실제로 받는 재산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 변화가 가져올 영향과 개편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자.

1.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차이

현재의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상속인들이 분담하는 구조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각 상속인이 받는 재산에 따라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즉, 유산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에 대한 세금 부담이 크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재산을 상속받더라도 가족 간의 분배 방식에 따라 각자의 세금이 달라지는 것이 특징이다.

2. 개편의 주요 배경

상속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세금 부담의 형평성 문제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는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이 부과되면서 상속인이 공동 부담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2. 해외 사례 반영
OECD 국가 중 대다수가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세금 부과 방식의 변화를 검토하게 되었다.


3. 가업승계 부담 완화
기업을 운영하는 가업승계자의 경우,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한 유산세 방식에서는 막대한 세금 부담이 발생했다. 유산취득세로 개편되면 승계자가 실제 취득한 지분에 대한 세금만 부담하면 되므로 가업승계가 다소 수월해질 가능성이 있다.



3. 유산취득세 개편 시 달라지는 점

1. 상속인별 세금 부담 차등화
기존에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일정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개편 후에는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형제가 각각 다른 금액을 상속받으면 각자 다른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2. 공제 방식의 변화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일정 금액까지 공제해주는 방식이었으나, 유산취득세 전환 시에는 상속인별 공제 혜택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직계가족과 배우자에게 유리한 공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3. 세율 구조 조정
개편안에서는 소득세처럼 누진세율 구조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즉, 적은 금액을 상속받은 사람에게는 낮은 세율이, 많은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에게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4. 기대 효과와 우려되는 점

1. 기대 효과

상속인의 세금 부담을 보다 공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가업승계 부담을 줄여 기업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해외 사례를 반영한 세제 개편으로 글로벌 기준에 맞출 수 있다.



2. 우려되는 점

상속인의 개별 세금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가족 간 재산 분배 과정에서 분쟁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

새로운 세율 구조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조정이 필요하다.

5. 앞으로의 전망

상속세 개편은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니라 재산 이전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정책적 변화다. 정부는 상속인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도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유산취득세 방식이 시행되면 가업승계뿐만 아니라 일반 상속자들에게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정부가 제시하는 개편안의 세부 내용과 국회 논의를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재산을 상속받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인들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